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0.(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2.

나. 제 안 자 :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3. 3.

라.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 3. 2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장성숙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직장 우선, 일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던 직장문화가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고령화,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있는 삶의 필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이에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ㆍ생활 균형 지원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조례 용어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일ㆍ생활 균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10조)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일·생활 균형 정책 패러다임 흐름에 따라 인천 시민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 3. 3.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일·생활균형지수 산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내 17개 시·도 중 13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모든 영역이 전국 평균에 비해 근소하게 낮게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일 영역 점수는 12.1점으로 전국 평균 13.2점보다 1.1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3.5점보다 1.4점 낮게 나타났음. 그리고 생활 영역의 점수는 15.7점으로 전국 평균 16.4점에 비해 0.7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6.3점보다 0.6점 낮게 나타났음. 제도 영역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점수는 15.6점으로 전국 평균 16.2점보다 0.6점 낮고, 특별/광역시 평균 17.5점에 비해 1.9점 낮게 나타났음. 인천광역시의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는 7.2점으로 전국 평균 8.8점과 특별/광역시 평균 9.3점에 비해 각각 1.6점, 2.1점 낮게 나타났음. 이들 지표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부에서도 ‘일·생활균형’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 [2차 양성평등계획(2018∼2022)]에서는 ‘일·생활균형 사회조성‘을 주요 정책목표로 채택했음.

○ 그동안 삶의 질, 일·생활 균형,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등을 추구하는 시대적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직되고 고착화된 근로방식으로 인하여 일·생활 균형의 실현이 사회적 관심에 비해 더디게 진전되고 있음.

[한국노동 연구원:“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 변화와 일·생활균형”, 손연정 외(2021)]

- 이에, 특정 집단 및 개인이 아닌 일반 모든 시민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 직장문화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추진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1년 일·생활 균형 지수 전국 1위를 한 부산뿐만 아니라 최근 대구, 충청, 경상도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생활균형의 사회적 필요성 공유와 인식개선 등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타 시ㆍ도 조례 현황 >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개정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20.7.16.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19.7.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10.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일·가정 양립지원본부운영 조례	2016.1.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21.4.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균형지원 조례	2021.7.15.
경 기 도	경기도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20.5.19.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30.
충청남도	충청남도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30.
전라남도	전라남도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19.8.1.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22.4.25.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	2022.8.4.

나. 주요내용

○ 조례안은 본칙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9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10조	지원사업
제3조	시장의 책무	제11조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 및 운영
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12조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지원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14조	위탁
제7조	위원회 구성	제15조	포상
제8조	위원회 운영	부칙	시행시기, 다른조례의 폐지, 경과조치

□ 안 제1조∼제4조(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주의 책무)

○ 본 조례안에서 목적(안 제1조)과 정의(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및 사업주의 책무(제4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1조는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소관의「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법률」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장의 책무(안 제3조)와 사업주의 책무(안 제4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특히 제2조 정의에서 ‘일·생활균형’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사전적 의미의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lance)]은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e메일, 비디오 및 기술 혁신을 통해 ‘5일 9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업무를 끝마치고,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와 개인 생활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음. 또한 이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에서 시장의 사무로 일·생활 균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정의 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일·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상위법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되지 않은 행정용어를 선제적으로 조례에 반영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에 대응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시행계획명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일·생활 균형 시행계획”으로 명시할 경우, 상위법과 명칭에 대한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상위법에서 규정한대로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복잡화된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활균형 환경조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르면「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에 따라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 보다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과「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의6(일·생활 균형 지원), 제33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제34조(기능)에 따라 일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던 바, 별도의 위원회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805(2022.8.30.)호 「의견제시 12-0076」

□ 안 제9조(실태조사)

○ 안 제9조는 1항은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지침, 계획, 지시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10조(지원사업)

○ 안 제10조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1조∼제12조(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운영 및 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지원사업 및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안 제13조(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13조에서는 일·생활 균형 지원 추진 정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및 직장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위탁)

○ 안 제14조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시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5조(포상)

○ 안 제15조에서는 일․생활 균형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 포상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시장이「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좋게 고치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 부칙 규정

○ 안 부칙 제2조를 통해 현행「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함. 이는 중복되는 정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하나의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일·생활균형의 사회적 흐름에 따라 선제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중심의 정

책을 펼쳐 왔으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역할 또한 중요한

것은 사실이며 노동자가 곧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일·생활균형을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과 관련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임.

균형있는 일과 가족생활, 편안한 여가생활 영위 등 인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해소에도 일

조(一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법제처 권고 및 집행부에서는 ‘일·생활 균형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별도 위원회 신설에 대한 의견은?

- 인천의 일·생활 균형 지수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양성평등 업무는 범위가 넓어 일·생활균형 관련 정책을 심도있게 다뤄질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위원회 신설은 타당함.

5. 토론요지

❍ ‘가족친화제도’의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은?

- ‘가족친화제도’는 육아휴직, 휴게시간, 탄력근무제도 등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설치)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 및 운영)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 및 운영) ① ---- 법 제15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 도입ㆍ확대 등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과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여성가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성별, 나이, 장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 여성가족, 건강보건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노동자, 기업대표

3.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일ㆍ생활 균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 교육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가족친화인증기업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과 제11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이하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정책지원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4. 일ㆍ생활 균형 관련 통합정보 제공

5.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연계 지원

6.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조사, 홍보 등 사업

7.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및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